일정 수준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둘러싼 찬반 주장을 살펴보고, 이러한 논란이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습니다.
1. 서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때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구준 이상을 경우 기초연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노인층의 노후소득 보장 등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도입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성격의 연금입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월 최대 20만 원이었으나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4년 기준으로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스스로 납부한 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공적 연금입니다.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개념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는데 2024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3만 4,814원)의 1.5배인 월 50만 원 이상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게 됩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여유를 고려해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재정을 절약하고 상대적 저소득층에 지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둘러싼 쟁점
1)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 대체율로 제도 도입 취지 훼손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제도 도입 초기와 달리, 그 수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 유지에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기초연금이 감액됨으로써 노후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액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초연금마저 줄어들게 되어 감액 제도에 대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고 있어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기본 전제가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에게 불이익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했는데 이를 이유로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의 불이익이 커져 자칫 국민연금 장기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등 공적 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0년 4월 국민연금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준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의향을 설문 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액이 오를수록 국민연금 가입 거부 의향도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 찬성 입장
1) 복지 예산 절감 및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복지에 대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소득 보장이 이루어지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게 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묶어서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규정은 전체 연금 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하고 기초연금의 장기적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성숙으로 수급자와 급여액이 증가할수록 기초연금 연계 감액 규모가 증가해 기초연금 재정 지출 증가 속도가 둔화될 것입니다. 이는 노인 복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취약계층 지원 확대로 형평성 제고 가능
베이비부머 세대 노인층의 경우 높은 교육 수준이 높고 축적된 자산과 국민연금을 바탕으로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노인들과,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사이에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액 제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국민연금조차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별성 유지로 제도 취지 부합
국민연금은 개인이 근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납부한 대가로 되돌려 받는 연금이지만, 기초연금은 각 개인의 기여와 관계없이 정부 재원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복지 차원의 연금입니다. 감액 제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것이 기초연금 도입의 기본 취지에 부합합니다.
5.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 반대 입장
1)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저하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데다, 납부 기간이 짧거나 재직 중 근로소득 수준이 낮았던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가 적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동기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로 사회적 갈등 초래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반면, 재직 중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이 삭감될 경우 성실한 납부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과 받지 못하는 노인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3) 연계 감액 규모 축소로 실효성 저하 및 보편적 복지로서 기초연금 역할 제고 필요
시간이 흐르면서 기초연금액이 인상됨으로써 연계 감액 금액 자체가 줄어들게 되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경우 개개인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노후생활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일부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제공되지 않는다면 보편적 복지로서 기본 취지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6. 결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복지 재정의 안정성 제고와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저하 등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역차별 논란 등 부작용이 대두되면서 찬반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소모적 논쟁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조화로운 연계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