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를 맞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노인 치매 환자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국가책임제의 특징 및 이러한 제도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내실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서론
노인 치매 국가책임제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 치매 환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노인 치매 환자 치료를 책임지겠다는 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던 치매 문제에 대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도입된 이 제도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적절한 돌봄과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치매 환자가 필요로 하는 진단, 치료 등 맞춤형 관리와 전문 치료를 제공하고, 요양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 확대 등 치매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노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특징
1) 치매안심센터 설립으로 통합 서비스 제공
전국적으로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적절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상담 및 진단부터 치료, 예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 등 치매 관리의 허브 역할을 합니다.
2) 치매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추고, 치매 진단 검사비도 50% 이상 낮추는 등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비 부담도 완화하여 많은 치매 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 치매 환자들도 주야간 보호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환자 돌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돌봄에 지친 가족들을 위한 휴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치매 예방 및 조기 진단 시스템 구축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예방과 조기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 가능성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지 놀이 등 다양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치매의 초기 증상 발견 시 치매 전문병원과 연계하여 조기 치료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3. 노인 치매 국가 책임제의 장점
1) 치매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장기요양보험 혜택 강화 등으로 치매 환자의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감소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상담 및 휴식 시간 제공, 돌봄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가족들의 정신적, 신체적 부담 경감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고령자들이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 진단 및 발견을 통해 환자 개개인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치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적인 치매 관리 체제 구축
환자 개인 및 가족에만 의존하던 치매 관리에서 벗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상담, 진단, 치료, 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치매안심센터, 광역 치매센터, 중앙 치매센터로 이어지는 종합적 치매 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치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치매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치매는 특정 개인이나 가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개선은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이어져 국가적 제도적 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4. 노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단점
1) 국가 재정 부담 증가
치매 환자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전으로 노인 치매 환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는 막대한 재정적 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매 국가책임제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2) 지역 간 서비스 품질 및 접근성 격차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256개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지만, 지역 간 의료 인프라 및 전문 인력에 차이가 있어 치매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품질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농어촌 지역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치매 환자들이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가족 돌봄 수요 충족에 한계
국가가 치매 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지원하더라도 모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요구룰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해도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은 완전히 해결될 수 없으며, 특히 중증 치매 환자나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가진 환자의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5. 노인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향
1) 재정적 안정성 확보로 지속 가능성 담보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치매 국가책임제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와 함께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기금 확충, 치매 관련 세금 신설 및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치매 관리 기금 조성 등 세부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에 따라 의료 인프라와 서비스 품질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와 접근성이 떨어져 치매 환자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관련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농어촌 지역 근무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3) 치매 예방 및 조기 진단 기술의 발전
치매는 완치가 어려운 질병인 만큼 조기 진단과 예방을 위한 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치매 위험성이 높은 고 연령층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치매 발병률을 낮춤으로써 국가 재정 부담 및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4) 가족 돌봄 지원 확대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치매 환자와 돌봄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치매 환자 대상 돌봄을 위한 가족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함께 돌봄 가족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일정 기간 휴식 서비스,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결론
치매 국가책임제의 내실화 및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성 확보, 전문인력 양성 및 치매 예방 기술 개발,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가족 돌봄 지원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고, 치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