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고독사의 사회적 책임 범위 및 시사점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독거노인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고, 독거노인 고독사의 사회적 책임 범위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이 무엇인지 정리하였습니다. 

 

1. 서론

 

독거노인 고독사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령화 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맞물려 독거노인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하고, 이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은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약 150만 명의 노인이 독거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고독사 위험성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고령화 사회가 진전될수록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독거노인 고독사의 개념 

 

독거노인 고독사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혼자 생활하던 노인이 자살이나 병사 등 타인의 돌봄 없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사망한 이후 상당 기간 방치되다가 발견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현대 사호에서는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국가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거노인의 경우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거의 없어 사망 후에도 오랫동안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고독사는 단순히 죽음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단절에 따른 고립, 외로움,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3. 독거노인 고독사 발생 원인 

 

 1) 핵가족화 등 가족 구조의 변화 

 

현대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가 붕괴되고 자녀의 독립 등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들이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들이 자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황혼 이혼 증가 등으로 배우자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노인 돌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가족이 노인을 돌보는 역할마저 줄어들면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사회적 교류 축소로 고립 심화 

 

노인층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 연결망이 축소되고 이웃과의 교류나 사회 활동 참여 기회도 줄어들어 외로움 등 사회적 고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이 없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독거노인의 경우 우울증 등 정서적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극단적인 경우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 

 

노인층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만성 질환 등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혼자 있는 시간 동안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험에 직면해도 주변으로부터 적시에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4) 경제적 빈곤으로 삶의 질 저하 

 

독거노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빈곤은 주거 환경 개선, 건강 관리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데다,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 발생 시 의료서비스 접근 등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 활동 참여 기회 축소로 사회적 고립이 가속화됨으로써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4. 독거노인 고독사와 사회적 책임  

 

 1) 국가의 정책적 책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취약 계층인 독거노인 돌봄은 노인 복지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국가는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 방문 서비스, 응급 상황 감시 시스템 설치, 지역 의료 서비스와 연계, 주거 환경 개선, 기초연금 확대 등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과 함께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노인들의 사회 참여 활동 기회 제공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지역 사회의 공동체 역할 

 

지역 사회는 독거노인이 사회적 고립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노인들이 이웃과 공동체 연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독거노인의 안부를 묻거나 필요시 신속하게 도움을 주는 등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복지센터, 종교단체, 봉사단체들은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을 방문, 안부를 묻고 상태를 살피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3) 기업의 역할 

 

기업은 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임직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교류 활동을 전개하거나 필요한 생활 물품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작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가족의 역할 

 

독거노인 돌봄 책임은 국가나 지역 사회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가족 구성원으로서 각 개인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 간의 유대감이 약화되고 있지만,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친밀감은 노인들의 소외감 완화 등 고독사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 형제, 친척 등 가까운 사람들이 가능한 한 자주 독거노인을 방문하고 안부 전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돌봄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5. 결론 

 

독거노인의 고독사는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속에서 현대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사회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지역 사회 및 가족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지역 사회의 공동체 의식 함양,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등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으며, 보다 나은 공동체 복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